내 땅에 무슨 일이? 지난 설날에 고향에 내려갔다가, 호남선 철도 직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내가 상속받은 토지(답)가 포함된다는 얘기를 들었다. 설 보내고 올라와 확인해 보니 지난 1월 5일, 국토교통부에서 “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” 공고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부랴부랴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,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 공부하고 정리하였다. 뭐라도 대충은 알아야 어디를 찾아가고 무엇을 상담해야 할 것인지 감이라도 잡을 테니까...... ★ 토지 보상 절차 토지 보상은 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”에 따라 이루어진다. 법률 이름이 길어 약칭으로 “토지보상법”이라고도 부른다. 사업..
